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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및 금액(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는?)

by 최호수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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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 5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 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번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 지급시기 , 지급 방법 등등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프리랜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랜서나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은 중위 소득 기준 하위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위 소득 기준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200%를 의미합니다.)


<2021년 중위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세전기준)>

1인 가구 - 365만 5662원
2인 가구 - 617만 6158원
3인 가구 - 796만 7900원
4인 가구 - 975만 2580원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정부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서 지원금 대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으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보면 내가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인지 알 수 있겠죠?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200%>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1인 138,548 / 128,099
2인 230,372 / 246,211
3인 310,130 / 344,643
4인 376,159 / 416,108
5인 380,152 / 420,252
6인 423,946 / 468,66

 

 

<지급 금액>

 

5차 재난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한도 없이 지급되어 4인까지는 가구원당 무조건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1인 - 25만 원 / 2인 - 50만 원 / 3인 - 75만 원 / 4인 - 100만 원 / 5인 , 6인 - 120만 원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

 

지급시기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공고가 없습니다.
지급 시기는  8월 ~ 9월경 지급 예정으로 보이며, 지급 방식은 지난번과 같이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었던 소상공인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기존의 버팀목 자금과 같은 희망회복 자금이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지급대상 여부는 지난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문화 업계 등 경영위기 업종을 대상으로 총 113만 명이 대상자로 뽑혔습니다.

지급 금액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영업 규모,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고
7월 이후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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